법령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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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직업훈련기본법 제1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미합동법률사무소업무 1 화백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정호 1 김용주 1 유경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서울고법 2002. 5. 15. 선고 2001나27250 판결：확정
  [부당이득금등][하집2002-1,329]
   부당이득금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훈련기본법 행정소송법

1992년

2. 대법원 1992. 2. 25. 선고 91다26232 판결
  [대여금][공1992.4.15.(918),1128]
   대여금
   근로기준법 민법 직업훈련기본법 직업훈련법 항공법

1990년

3. 서울민사지법 1990. 5. 16. 선고 89가합53526 제12부판결 : 확정
  [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][하집1990(2),148]
   해외연수비용상환청구사건
   근로기준법 직업훈련기본법